어제 오늘 뜨거운 이슈가 되고있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혼희망타운 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저출산 위기 탈출을 위한 정책중 하나입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17 명입니다. 이 수치는 가임기 여성 한명당의 출산수치로서 매우 저조한 수치입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도 국가의 3요소중 가장 중요한 국민의 수를 유지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해 최소 두명을 낳아야 유지가 되겠죠. 물론 이러한 전제는 혼인율이 100%라는 가정하에서입니다. 따라서 2명 이상이 되어야만 현재의 인구수가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 사회는 출산뿐만 아니라 혼인률도 많이 저조해졌습니다. 3포, N포세대등등 요즘 시대의 젋은이들은 결혼이라는것을 무조건 해야하는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여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취업문제, 임금문제, 비정규직차별, 근로시간, 육아비용, 부담스러운 주택 가격 등등...
이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신혼집 구매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자하는 뜻으로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혼인률과 출산율 두가지를 다 잡기위한 실질적 정책으로 볼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2022년까지 총 1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합니다. 대부분 서울경기 지역이 이에 해당되며 지방은 비교적 적은 규모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신청 조건은?
신청 자격은 결혼 7년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부부입니다. 당연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좀 있는게 엄청난 부담이긴 하지만 전세계약의 위험과 내집마련의 꿈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신혼부부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죠.
또다른 조건으로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은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2단계 가점제를 실시합니다. 1단계에서는 결혼 2년차 이내 신혼부부와 만2세 이하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합니다. 2단계는 잔여자중에 자녀수, 무주택 기간등에 따라 남은 70% 물량을 배정한다고 합니다.거기에 추가로 15만가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1%대의 금리로 주택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하는 방법은 우선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입니다. 행복주택 2분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참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좋은 정책이 시행되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 정책은 항상 필요한 사람에만 혜택이 가는것이 아니라 투기세력이나 편볍적인 세력에의해 의미가 퇴색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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