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과 금액 산정 그리고 신청 방법

현재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자영업자로 소상공인에 속하지만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사항은 없는 것 같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와 산정 방식이 궁금하여 찾아본 내용을 공유해봅니다.

 

 

우선 소상공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자영업자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을 잘 준수하여 빨리 확산세를 잡고 안정된 일상의 회복을 위해 고통을 감내해왔죠. 그러는 동안 엄청난 손실을 오로지 자신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위기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에 일괄적인 지원이 아닌 각 업체별로 실질적인 손실을 확인하고 거기에 걸맞은 손실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의 사장님들 많이 있을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금보다 더 늦어졌다면 그 피해는 상상도 못 할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신청하는 방법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을 신청하는 곳은 포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링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또한 접수와 기타 안내를 위한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1533-3300 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21년 7월 7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 방역 당국 및 정부 지침에 의해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영업손실이 확인되는 업체입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을 제한받았기 때문에 업종만 해당된다면 거의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 보상금 산정 기준은 해당 기간 내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80%)로 산출됩니다. 이행일 수가 길어질수록 , 하루 매출 손실액이 클수록 지원금의 규모가 커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보정률 80%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모든 소상공인들이 적용받는 수치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안내해드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신청 절차가 시작됩니다.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면 되고요.

시행 첫 번째 주에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아무 날짜에나 신청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손실보상 공고 및 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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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고 제도와 관련된 공고와 각종 서식은 위에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저 역시도 자영업자이기에 누구보다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보상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